행정법 통론 필수개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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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통치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2. 은(는)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3.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미치지 않는) 행정 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4. 대통령이 행하는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다/없다).

5.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은 아니다).

6.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대북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되지 않는다).

7.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