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_여성노동 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내 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노동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의 보호 중심 접근에서 성평등 실현을 지향하는 독립적인 정책 논의로 발전해 왔다. 이 법의 도입은 여성 노동자를 사회적 부양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 노동력으로 인식하게 만든 제도적 기반이 되었고, 출산 및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별 과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동의 사회적 과제로 재정의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의 정비와 모성권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여성 노동 현실은 여전히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남성 중심의 생계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형성된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돌봄노동을 사적인 책임으로 치부하며, 이를 공적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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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아(2005), 여성 노동정책의 제도화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쟁점과 방향, 사회이론 28, pp.187-215.
· 이선민(2016),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지원정책｣, KWDI Brief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4.
· 전윤정(2023),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