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2)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비교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예로부터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편에 속한 국가였다. 그렇기에 서로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하는 동료이기도 했고, 냉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는 적대적인 세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쨌든 가까운 만큼 다양한 부분에 있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는데, 이에 본 글에서는 여러 국가 중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또,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개혁을 추진했고, 1997년에는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1998년에는 기초의료보험, 생육보험, 공상보험 등을 도입하여 현재 5대 사회보험 체제를 확립했다. 중앙정부에서 5대 사회보험의 보혐료나 보험혜택에 대해 원칙을 정하고, 각 지방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보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회보험관리센터가 이 역할을 맡는 기구이다. 사회보험관리센터는 월 단위로 기업과 개인에게서 사회보험료를 수취하고, 사회보험관리센터의 명의로 양로, 의료, 공상, 실업, 생육 보험 종류별로 개설한 은행계좌에 적립한 뒤 그 금액을 바탕으로 사회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며, 도시 근로자와 농촌 주민으로 구분하여 가입 대상자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지방 분권적인 성향이 강하며, 지역에 따라 혜택이나 보험료 수준이 다르다. 일부 보험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농촌의 경우에는 지역 의료보조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도농간의 보험료 및 재정 지원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특성이 있다

참고자료

· 심결.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원, 2013. 충청남도
·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서울: 한솜미디어, 2003). p. 32.
·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의 실시는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879&mobile&categoryId=200000216
· 주호.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2013.
· 부산 대법원, 1981.10.13. 선고 91다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