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1)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해 찬성/반대를 제시하고 2)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오(선별주의, 보편주의 등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1)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해 찬성/반대를 제시하고
2)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해주십시오(선별주의, 보편주의 등 학습내용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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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핵심은 보호 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옮기는가에 있다. 전면 폐지안에 대해 찬성 측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 빈곤 사각지대를 줄였다고 본다. 가족의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상 소득 때문에 배제되던 문제가 완화되고, 가족관계 갈등과 정보 제공 부담이 줄어 권리 접근성이 높아졌다. 고소득·고재산 예외를 남겨 과도한 이전을 억제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족책임 중심의 선별주의를 국가책임형 선별주의로 조정하는 조치이며, 기본적 생활 보장을 권리로 재정렬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더불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서 기준을 폐지하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여부와 재산의 소득환산만을 합산해 수급권을 판단하도록 단순화되었다. 반대 입장은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사적 이전의 위축을 우려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