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모색

소개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 불평등 심화
Ⅲ.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검토
Ⅳ.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방안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 국문요약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관련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여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하관계의 거버넌스보다는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 감면을 비롯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과 육아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유인의 제공에 해당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경우 국가 중심의 하향적 배분이 이루어져 정부실패와 권한남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화여 효율성에 더하여 공정성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협력적 지역거버넌스(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는 복지 거버넌스의 영역 내로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복지의 질을 높이면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물류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산업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에는 상하관계의 거버넌스보다는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도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의 구축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주제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소득 불평등,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물류단지조성, 사회적 통합

참고자료

· 민경국,『하이에크, 자유의 길 :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연구』, 한울, 2007.
· 심경섭 외 5인,『경제학원론 제2판』, 법문사, 2013.
· 에스핑앤더슨,『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종(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 James Ferguson,『분배정치의 시대』, 조문영(역), 여문 책, 2017.
· 강노경,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한국무역협회, 2022.
· 권혁구·이정윤, “물류시설 관련 계획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교통연구원, 2011.
· 김종대 등 4인, “성공적 CSR 전략으로서 CSV에 대한 평가”, KBR 제20권 제1호, 2016.
· 민병학 외 3인,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34집 제3호, 2021.
· 양동수 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솔루션 2050, 2019.
· 오영인,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포럼 17(1), 2019.
· 최철호,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9.
· 황정훈,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 “하이에크의 이론에 입각한 상대적 빈곤해소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19.
· , “공유도시에서 공공서비스 접근 기회에 대한 기본권 차원에서의 보장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1호, 2020.
· Bajardi, Paolo, et al. “Human mobility networks, travel restrictions, and the global spread of 2009. H1N1 pandemic.” PloS one, vol. 6 no. 1, 2011.
· Department Of Communicable Disease Survaillance and response, “Consensus Document on the Epidemiology of SAR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 Engels, Infektionsschutzrecht als Gefahrenabwehrrecht?, DÖV 2014, 464 ff.
· Erdle, Infektionsschutzgesetz. Kommentar, 5. Aufl., 2016.
· Gilmore, Norbert, et al. “International travel and AIDS.”, Aids, vol. 3 no. 1, 1989.
· Person, Bobbie et al, “Fear and stigma: the epidemic within the SARS outbreak,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10 no. 2, 2004.
· Sivan Kohn, Daniel J. Barnett, Costanza Galastri, Natalie L. Semon, and Jonathan M. Links, “Public Health-Specific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Trainings: Building a System for Preparedness”, Public Health Reports, Vol.125, 2015.
· 沼尾波子,『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構築と行政の役割』, 産業経営プロジェクト報告書35巻2号, 2012.
· 畑本裕介,『社会福祉行政のこれから－＜社会保険＞化と行政空間の変容』, 人間福祉学部紀 要(山梨県立大学)7号, 2012.
· 寺本 惠, “後見制度支援信託の槪要”, 登記情報, 第604號, 民事法情報センタ-, 2012.
· G・エスピン・アンデルセン, 渡辺雅男・渡辺景子訳,『ポスと工業経済の社会的基礎―市場・ 福祉国家・家族の政治経済学』, 桜井書店,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