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의 지속 가능성

소개

본인의 '비즈니스와 경제세상' 시리즈의 일환으로 제작한 '트럼프 관세정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분석 글을 소개합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본 관세책의 배경

3. 진행경과: EU와 일본의 순응 vs. BRICs국(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강력한 저항
3.1. EU (유럽연합)의 굴종적 순응
3.2. 일본의 최대 유화적 순응
3.3. 중국(BRICs)의 강력한 저항
3.4. 인도(BRICs)의 양면적 대응
3.5. 브라질(BRICs)의 신중한 대응
3.6. 러시아(BRICs)의 제한적 대결 양상

4. 본 관세책의 지속가능성 시나리오(발생 확률)
4.1. 시나리오 1: 관세 정책의 강화 (35%)
4.2. 시나리오 2: 정책의 현상유지적 장기 지속 (50%)
4.3. 시나리오 3: 관세 정책의 급격한 완화 (15%)

5. 한국 정부의 시나리오별 대응책
5.1. 시나리오 1: 관세정책의 강화(35%)에 대한 대응
5.2. 시나리오 2: 현행 관세정책의 장기 지속에 대한 대응 (50%)
5.3. 시나리오 3: 관세정책의 급격한 완화에 대한 대응 (15%)

6. 마무리 결언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21세기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적 기조를 넘어, 기존의 다자간 무역 체제와 자유무역 원칙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가 자국 제조업 기반 붕괴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관세 장벽을 전면에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였다 . 이러한 정책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국제 분업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소논문은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진행 경과를 분석하고, 미래 정치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의 지속 가능성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관세책의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기치 아래, 국내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회복을 목표로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경험하였으며, 2024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1조 달러 내외로 GDP의 약 3.9%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약 4분의 1이 대중국 무역 적자에서 발생하였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강제 기술 이전 요구,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환율 조작 등 비시장 경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미국 내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를 목도하며, 자유무역 협정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외국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해외로 이전된 생산 시설의 미국 회귀를 유도하고..

<중 략>

참고자료

· 김경찬, ‘트럼프의 관세는 지속가능한가?’, 제이캠퍼스(제20호), 2025.8.14.
· 데이빗 다르시니, ‘트럼프의 관세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국가가 있을까?’, BBC뉴스,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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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범, ‘브라질은 왜 미국에 까칠할까?’, KDI, 2023년 7월
· 송인호, ‘트럼프 당선과 관세의 영향’, 머니투데이, 2024.11.13.
· 작자미상,‘2024년 기준 미국 무역 적자 규모에 대한 통계’, 미국상무부, 2025
· 작자미상,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및 새로운 수출 시장 모색하기’, Mintel, 2025.6.29.
· 아이라 칼리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 점검’, 딜로이트, 2025.8.1.
· 웨이상진, ‘트럼프 관세전쟁에 맞서는 중국의 3가지 선택지’, 이코노미조선, 2025.4.28.
· 이유진/한아름,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KITA(한국무역협회), 2024.9.10.
· 정민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 대러 제재의 장단기 효과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24년 3월호
· 정성춘/이보람,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과 일본의 대응’, 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5.4.25.
· 조문희, ‘EU·일본·캐나다, ‘트럼프 관세’ 공동 대응하나···무역질서 재편 전망도‘, 경향신문, 2025. 7. 15.
· 홍준기, ‘경제 전문가들 "트럼프 정책은 미국 경제도 세계 경제도 망친다"’, 위클리비즈, 2025.6.8.
· 현상백 외,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KIEP,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