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각각의 조문들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시한 조문과 비교하여 설명해보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가족의 다양성 존중 조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
다. 가족정책 기본계획/평가 조문
라. 가족센터 설치·운영 / 가족교육·상담 조문

3. 결론

본문내용

며칠 전 동 행정복지센터 복도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다. ‘가족 교육 신청’ 안내문에 붙은 사진 속 가족은 아빠·엄마·아들·딸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낯설지 않은 구도이지만 이상하게 오래 눈에 걸렸다. 내가 자라며 만난 가족의 얼굴은 훨씬 더 다양했기 때문이다. 외할머니와 손주만 사는 집이 있었고, 이혼 후에도 서로 왕래를 이어가는 집도 있었다. 그럼에도 안내문은 여전히 한 장의 사진으로 가족을 설명하려 한다.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오래된 말버릇이 안내문 사이사이에 남아 있는 듯했다. 불편함이 생겼지만 동시에 변화의 조짐도 보였다. 바로 옆 포스터에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상담’이라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시대가 공존하는 풍경처럼 보였다.
이 글은 그런 모순의 틈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다시 펼쳐 보는 시도이다. 법률 조문은 보통 시험 문제나 행정 보고서에 나오는 딱딱한 문장으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동네의 안내문과 신청서, 프로그램 시간표를 바꾸는 스위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 조문을 해설하듯 나열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생활의 언어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출발점에서 세 가지를 특히 의미 있다고 본다. 첫째, 가족의 다양성 존중을 명시하는 조문이다. ‘가족의 형태와 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한 문장은 안내문 사진 한 장을 바꾸는 기준이 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문이다. 이 조문은 예산과 인력을 움직이는 엔진으로 작동한다. 셋째,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센터 설치·운영을 다루는 조문이다. 이 조문은 선언을 실제 만남의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번역한다.
나는 위 세 조문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다양성 조문만 있으면 구호가 된다. 책무 조문이 따라오면 방향이 실행으로 옮겨진다. 기본계획과 센터 조문이 결합되면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생긴다. 반대로 어느 하나가 빠지면 공백이 생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