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배분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점 및 개선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복지국가론
복지배분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점 및 개선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보편주의 복지의 장단점
3. 선별주의 복지의 장단점
4. 보완점 및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정책에서 복지 급여의 배분 방식은 복지국가의 성격과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복지 혜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핵심 개념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반면, 선별주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이 두 가지 배분 원리는 이념적 배경과 역사적 발전 과정이 다르지만, 현실 정책에서는 각각 장점과 한계를 모두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양쪽 원칙의 균형 잡힌 적용과 보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복지배분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뒤, 두 접근의 보완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 복지란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사와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자격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원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복지급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고, 누구나 일정한 범주의 서비스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 국민 의료보험, 의무교육, 아동수당 등의 제도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로 꼽힌다. 이러한 보편주의 복지에서는 복지 혜택이 특정 계층만의 선물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표시로 간주되며, 모든 시민이 평등한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권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반면 선별주의(selectivism) 복지는 스스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정된 복지 재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을 제한한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의료급여처럼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이 선별적 복지의 전형이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론 강의교안.
· 남재욱. (2022). '재벌가 손주'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복지. 프레시안.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2715040364163
· 이봉주. (2021). [fn광장]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41803587143
· 이창구. (2023). [데스크 시각] 2라운드 접어든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서울신문.
·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column/journalist-viewpoint/2023/09/18/20230918026001
· 보건복지부. (2023).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