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제도와 농업장려 정책

목차

●고려의 토지제도
●고려말에 성립된 과전
●고려 시대의 농업 장려 정책

본문내용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시과제도인데 전시과 제도는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관직자들에게 부여한 제도이다.
전시과 제도에서는 관리가 죽으면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다.
고려 말엽으로 가면서 권력자들의 불법적인 토지 점유 사례가 많았는데 고려 말 권력자들의 불법적인 토지 점유는 국가 재정의 큰 곤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고려말의 신진사대부들은 토지 개혁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정립된 것이 과전법이었다.

수조권이란 토지에 대한 조세 징수권으로서, 1391년(공양왕 3) 이전까지 개인에게 분급되었던 수조권을 모두 국가에서 회수하여 관료들에게 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수조권을 분급하여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 주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수조권에 한한 것으로 본래부터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재분배 대상이 아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