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본 논문은 스페인 국가교육위원회(Consejo Escolar del Estado)의 법제와 운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치권 보장과 교육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두 국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되, 이를 단순한 제도 비교에 그치지 않고, 교육기회 보장이 사회 통합과 범죄 예방에 미치는 형사정책적 함의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검토하고, 자치권 및 교육 기회균등의 헌법적 의미를 규명한 후, 이를 토대로 교육 거버넌스를 법제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하였다. 이론적 기반 위에서 스페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근거 및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 위원 구성에서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 방식, 자치권이 반영된 교육정책 구조 등을 중심으로 법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 한국 국가교육위원회의 현행 법적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위원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권한 중첩 문제, 정책 실행력 부족 등의 한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민자 및 다문화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접근성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 정체성 혼란, 범죄 노출 가능성 등 형사정책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교육기회는 사회통합과 범죄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민자 2세대 및 다문화가정 자녀가 제도권 내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소외와 문화적 갈등, 학교 부적응 등을 통해 비행이나 범죄로의 노출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교육 단계에서부터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언어교육, 심리 상담 등 통합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안정성과 안전을 확보하는 형사정책적 예방 전략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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