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정신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소개

A+ 받은 자료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 인권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1. 정신질환의 개념
2. 정신질환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
2-1. 국제적 합의
2-2. 국내법적 근거

3. 정신질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
3-1. 모호함으로 나타나는 혼란
3-2.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한 비판

4. 정신질환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제도적 방안
4-1. 치료명령제와 외래치료지원제의 통합
4-2. 사법치료명령 동의의 문제 보완
4-3. 사법치료지원 신청 주체의 확대
4-4. 사법치료명령 전 법원의 심사
4-5. 경찰의 실효적인 위기 대응교육
4-6. 국가의 지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질환의 개념
‘정신질환’이란 감정, 사고, 언어 인지, 운동, 기억 등의 인간행동의 여러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상태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정신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질환을 포함하고, ‘정신질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에 해당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을 중증질환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정신질환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
2-1. 국제적 합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 합의는 UN 장애인 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로써 정신질환자 또한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건강권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도희. (2020). 인권을 고려한 정신질환범죄의 치료적 대응방향. 법학논총, 47, 90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