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트백과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e)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지식재산과경쟁법
주제: 그랜트백과 상호실시허락(Cross License)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양자의 개념 이해
1) 그랜트백
2) 상호실시허락

2. 양자의 차이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식재산을 둘러싼 산업이 점차 커지면서, 이 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독과점을 하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속성을 띠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하는 것이 과도한 독점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과 저촉되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해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에 저촉되어 제한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금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그랜트백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실시허락이다.

II. 본론
1. 양자의 개념 이해
1) 그랜트백
그랜트백(Grantback)은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시권자가 실시허락

참고자료

· 심미랑.2015.지식재산분야의 경쟁법적 쟁점과 가제.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청 홈페이지.2014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