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 충돌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기본권의기초이론
주제 :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 충돌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기본권 경합
(1) 의의
(2) 유사경합
(3) 헌법재판소의 입장

2. 기본권 충돌
(1) 의의
(2) 구별개념
(3)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권 경합
(1) 의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이러한 기본권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행위가 다양한 기본권과 연관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일정한 법익을 보호받기 위해 걱가에 대하여 효력이 다른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를 기본권 경합이라고 한다. 하나의 기본권주체의 행위 대하여 둘 이상의 기본권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므로, 어떠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와 제한의 한계를 검토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2) 유사경합
기본권의 유사경합은 겉으로는 기본권이 경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기본권의 경합이 아닌 경우를 기본권의 유사경합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유사경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허완중,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헌법재판소, 201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마161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