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명>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정적인 개념으로써 사회복지는 제한적인 사회적 약자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한정해 실천하는 소극적인 개념이지만 광의적인 개념으로써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 전체 복지를 사회나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국민의 복지, 사회질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기반으로 인정되는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이나 급부, 서비스 체계, 프로그램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법령과 법령체계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사회적인 욕구와 관련한 문제 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연대원칙에 따라서 재활, 돌봄, 상담, 관련 시설 이용, 정보 제공, 사회참여 지원, 역량 개발 등을 제공해 삶의 질이 높아지게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법령과 법령체계다. 이러한 사회복지 법제에서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오승종, 2019, 사회복지서비스법제에 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11~18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24년 8월 24일 접속,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4년 8월 24일 접속,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