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반양론의 두 글을 읽고 이 정책 사안에 대해

소개

행정학개론
주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반양론의 두 글을 읽고 이 정책 사안에 대해 수업에서 배운 행정이론들 중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을 각각 적용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리징수 찬성의 입장
2.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는 사람들이 미디어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주로 TV로 공중파 채널을 보거나 케이블 채널을 봤다면 요즘은 많은 시청자들이 OTT를 시청한다. OTT가 대중화되면서 채널을 보유하지 않은 컨텐츠 제작자들도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요즘 대중은 자기가 보는 컨텐츠가 방송 채널에서 방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OTT의 자체 컨텐츠인지, 방송 채널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어도 이것이 무슨 요일, 몇 시에 방송하는지를 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OTT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때문이다. OTT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TV 채널, 그 중에서도 특히 공중파 채널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크게 줄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중파 채널의 시청률 추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상파 3사를 합쳐도 한 해에 시청률이 10%를 넘는 프로그램을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중장년층 이상이 많이 시청하는 주말극이나 일일극 정도가 시청률 10%를 넘기는 수준이다. 시청률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지상파 프로그램들의 화제성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청하지도 않는 KBS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꽤 오래 됐다.

참고자료

· 임지선.2023.5.25.버림받은 지상파 드라마..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경향신문
· 박수연.2024.5.30.헌재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령 규정은 ‘합헌’”.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