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의 연혁 및 운영현황

소개

주제: 한국 재산세의 연혁 및 운영현황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II. 본론
1. 재산세 정의
1) 개념
2) 특징
3) 유형
(1) 재산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경우
(2) 자산 이전에 대한 과세
(3) 과세 대상
4) 특징
(1) 가시성
(2) 가격 기능
(3) 지방자치의 재원
2. 재산세 연혁의 일반적 내용
1) 우리나라 재산세 제도의 시작
2) ‘재산세’의 도입
3) 재산세의 확대
4) 종합토지세의 신설과 폐지
5) 부동산 보유세의 전면 개편
6)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산세의 변화
7) 2010년대의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
3. 재산세 연혁: 토지 재산세를 중심으로
1) 1950년 11월 30일. 지세법
2) 1951년 9월 25일 ‘임시’토지수득세법 제정
3) 1960년 12월 31일 토지세법
4) 1961년 12월 8일 지방세법
5) 1973년 3월 12일 개정 지방세법
6) 1974년 12월 27일 개정 지방세법
7) 1978년 12월 6일 개정 지방세법
8) 1986년 12월 31일 개정 지방세법
9) 1989년 6월 16일 개정 지방세법
10) 2005년 1월 5일 제정 종합부동산세
11)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4. 재산세 연혁: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를 중심으로
5. 재산세 연혁: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를 중심으로
6. 재산세 연혁: 과세대상
7. 재산세 운영 현황-현재 시행 제도를 기준으로-
1) 운영 개요
(1) 재산세의 구성요소
(2) 과세기준일과 과세부과일
(3) 과세 표준
(4) 세율
(5) 납기일
2) 재산세 운영 관련 현황
(1) 재산세 세입 규모
(2) 비교법적 고찰
3) 재산세 운영 현황과 관련된 몇 가지의 쟁점
(1)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논의
(2)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논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재산세는 국가의 세수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의 객체의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매년 징수하는 데다가 과세 객체의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세금의 액수도 큰 편이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세금이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역사가 오래됐다.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긴 후로 재산은 늘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징수 사유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도 재산세는 가장 역사가 오래 된 세금의 하나이다.
한편, 세금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시대가 바뀌어서 새롭게 생기는 세금도 있고, 사라지는 세금도 있다. 그리고 같은 재산세의 개념이더라도 그것의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용도 바뀐다. 재산세 역시 지금은 재산세라고 부르지만, 언제나 그 이름이 재산세였던 것은 아니다.
재산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재산세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추적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한편, 재산세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하는 과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재산세 제도가 어떻게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우리나라 재산세의 연혁을 알아보는 것이다. 재산세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재산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재산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어떤 점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류영아(2021).재산제 제도의 현황과 쟁점.NARS 입법,정책.국회입법조사처
· 박훈(2014).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과세대상 및 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
· 이기환(2019).재산세 연구 및 정책 동향 조사.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허동훈(2017).한국지방세 60년사: 제3권 지방세 운영.한국지방세연구원
· 국세청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5.23.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지방세 소개.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