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쟁점’에 대하여

소개

형법총론
주제 : ‘결과적 가중범의 쟁점’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쟁점
(2) 견해
(3) 소결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쟁점
(2) 견해
(3) 소결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쟁점
(2) 견해
(3) 소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로 인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가중하고 있다. 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고의적인 기본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범에 비해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로서의 고의범과 중한 결과로서의 과실범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상적 경합과 달리 형의 가중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다양한 쟁점도 존재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넘어서는 중한 결과가 행위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주의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수 또는 공범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견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최제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법학논총, 2022.
· 최정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13.
·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23.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