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20년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2013~2020년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주거급여법
1)지급의 원칙
2)선정기준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아동수당법
1)아동수당의 개념
2)아동수당법 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2013년부터 202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복지법제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한 시기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빈부격차, 양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한국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급여법을 제정했다. 또한, 이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이 지역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했다.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수당법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법은 보다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본론을 통해 각각 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보겠다.

Ⅱ.본론
1.주거급여법
주거급여는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5년 7월에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4년부터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급여 제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함성근.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의 거주유형별 주거만족도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8. 서울
· 강혜규.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237.- (2016): 6-17.
· 정민주. "아동수당법의 입법과정 및 법적 효과성 평가."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