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와 문화)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호구제도의 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중국의 사회와 문화
[과제명]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호구제도의 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호구제도의 의미
2.호구제도의 실시 배경
3.개혁개방 이후 호구제도의 개혁
1)점진주의 노선과 소극적인 개방
2)지역별 상황에 따른 조건부 허용
3)지역격차 해소와 선택적 수용
(1)후진타오 재임기의 호구제도 개혁 조치
(2)시진핑 재임기의 호구제도 개혁 조치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중국의 호구제도는 개인의 거주지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한 번 등록이 된 것은 쉽게 바뀔 수 없다. 마오쩌둥이 집권한 이후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다. 몰려드는 농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호구제도가 시작되었으나 도시와 농촌 간 인구 이동을 제한하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마오쩌둥 이후 개혁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호구제도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농민돠 도시민들의 근본적인 갈등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여러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호구제도를 개혁하거나 점수제를 통해서 호구를 바꿔주는 등 방안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국은 대도시로의 호구제도 변환은 어려운 편이다. 본론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호구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해 보겠다.

Ⅱ.본론
1.호구제도의 의미
호적이란 국가의 행정기관이 만드는 장부로 중국 공민의 성명, 생년월일, 민족, 거주지, 혼인상황, 호구 등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중국에서는 ‘호구부’라고 부른다. 호적상의 호구는 가구로서의 주호와 이에 속해 있는 인구를 함께 칭한다. 호구는 가족이나 개인에게 부여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호구는 특정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중국은 호구제도를 이용하여 공민을 관리하고 통제해왔다.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호적제도를 호구제도라고 말한다. 호구제도를 통해서 전국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공민 신분의 증명으로 인민군중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치안에 있어서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역할을 하며, 반혁명분자와 기타분자의 파괴적 활동을 제한한다.

참고자료

· 은석인. "중국의 호구제도와 도시-농촌 관계." 국내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전북특별자치도
· LI, JIANING. "중국 호구제도와 베이징 농민공."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