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소개

과목명: 조세법
주제: 독후감(지정된 도서를 읽고)

-소순무,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목차

1. 세금, 가깝고도 낯선
2. 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3. 좋은 세금에 대한 날카로운 생각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주로 국민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하고 있다. 헌법이 직접 규정한 국민의 의무는 그 수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이 반드시 져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들일 것이다. 헌법이 정한 대표적인 국민의 의무는 납세 의무와 국방 의무이다. 이 중에서도 국방 의무는 성인 남성만이 지는 것이므로 납세 의무가 좀더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이 지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우리가 의식하고 내는 세금도 있지만(예컨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같은 것), 어떤 종류의 세금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비세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돈을 지불할 때 거기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재화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세금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세금과 관련된 제도나 법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렵게 느껴진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시사경제용어사전.소비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햄버거 1개 값으로 담배를 산다면? 우리나라는 32.8개비, 호주는 8개비
· e-나라지표.주세 신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