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버리지 보고서
2. 6대 기본 원칙
3. 다른 모델과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관료인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2년에 역사적인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표하여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부의 의뢰로 작성된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관한 청사진으로, 전후에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을 지적하며 빈곤(궁핍) 문제의 해결을 특히 강조하였다. 베버리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실업보험·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을 정비하고 국가부조와 임의보험(민간보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계획을 제시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발표 직후 영국 국민의 폭발적 지지를 얻어, 전후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었으며 다른 많은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한다.

Ⅱ. 본론

1.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로서, 전시(戰時) 영국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청사진이었다. 베버리지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소득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빈민구제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 대신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험 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영국에는 직종별·계층별로 분절된 여러 보험제도가 있었고 대상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많았는데, 베버리지는 이를 통합하여 국가 책임 하에 운영되는 하나의 통합적 제도로 만들고자 했다. 특히 그는 국민 모두에게 국민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험 운영의 6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베버리지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보편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가 적극 개입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책임짐으로써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강의교안.
· W. Beveridge. (2022). 베버리지 보고서. (김윤태 외 역). 사회평론아카데미.
· 장시원. (2023). 자유롭고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구상하다-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법연구, 12(1), 259-270.
· 지은정. (2006).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한국사회복지학, 58(1), 175-207.
· 황보람. (2022).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4211
· 복지학개론 - 사회복지 전공자 모여라! (2023). 베버리지가 말한 복지국가는 어떻게 완성되었을까? | #복지학개론 | 지식학당. [Video]. Youtube.
· https://youtu.be/xdfRstuwrwA?si=P3BD1MpKxlqSxuF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