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2차시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5주차 2차시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수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2. 아동수당 정책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에서 할당과 관련하여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할당에서 핵심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 무한정으로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한정된 가용 재원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원하는 정도의 복지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제약 아래 재정 지출에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복지 할당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원의 제약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복지급여를 지급해야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할당 원칙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이다.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설명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가 어떤 원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 또는 질병과 연령 등에 따라서 특정 욕구를 가졌다고 판단했을 때 이러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적 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급여제공 대상으로 삼게 되면 성립한다.

참고자료

· 윤홍식(2010).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참여연대.
· 임현규(2019). 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육아정책연구소.
· 양재진(2023). 복지급여와 기본소득은 어떻게 다른가?: 보편주의, 선별주의 vs. 무차별주의. 학술원논문집.
· 보건복지부(2024). 2024아동수당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