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노동시장의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제와 실업 : 통계 분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전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완전한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은 자유 방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달성되고 사회의 효용이 최적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고전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시장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현실적으로는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부는 그러한 시장 실패(Market failure)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의 시장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정부가 직접 가격의 수준에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가격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하한제(Price Floor)가 있는데, 가격상한제의 경우에는 특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인데, 이는 현재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여겨 이러한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반면 가격하한제의 경우 특정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게 하는 형태의 개입이다.

참고자료

· 한겨레, ‘임금 격차’ 2년새 다시 벌어졌다…“저임금 고령 취업자 증가”, 2023.11.15.
· 노동자역사 한내, 최저임금의 역사, 2024.7.2.
· 한국경제인협회,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現 9,620원)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2023.6.26. [Online]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064&category=ST
· 한국노동연구원. (2019). 최저임금의 효과 분석, 고용노동부.
· 이정민, 황승진. (2016).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勞動經濟論集, 39(2).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