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사립학교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
1) 학교의 자유와 학생의 자유 충돌의 해결
2) 중등학교(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2. 문제 2
1) 통합적 인권에 대한 논의
2) 사례 소개: 팬데믹 상황에서의 가정 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대처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3) 사례 소개: 재난지원금의 지급 과정에서 외국인 배제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인권법은 법학의 한 과목으로 인간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목이다. 다만, 인권법의 기본 법원은 헌법이라고 할 것인데,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서 적용되는 ‘국민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것이 많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질 수 있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무엇보다도 헌법이라는 최고법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써의 인권은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나 법령, 제도, 정책 따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인권법이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것을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학문이라도 할 수 있다. 본 과제는 인권이 실제 현실에서 언제, 어떻게 문제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탐구해 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본론
1. 문제 1
1) 학교의 자유와 학생의 자유 충돌의 해결
종립학교는 종교가 사회를 위한 봉사와 기부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종립학교의 존재 이유는 종교의 전파이다. 그래서 종립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종교의식에 참여를 강제하거나 종교 관련 교리나 이론을 학습하도록 강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종립학교에 있다.

참고자료

· 이승은, 박성혁, "종립학교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종교의 자유 침해여부 검토 및 해결책 모색",「법교육연구」 (2권2호), 2007.
· 허종렬, "고교평준화제도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범위", 「교육법학연구」 (32권1호), 2020.
· 정형근,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한양법학」 (31호), 2010.
· 김도균,박상혁.2023.11.5.채플 참석 안 하면 결석?.. 종교의 자유 묶인 미션스쿨 학생들.머니투데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315215365767
· 서채완,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통합적 인권의 이해'와 법·정책적 과제", 공익과 인권(제21권),2021.
· 송아영, “코로나 19로 가려진 얼굴, 가정폭력”, 월간복지동향,2021.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757779
· 김지혜,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