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개념 변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및 의무부양자 기준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조제도는 국가를 통해 빈곤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자산조사를 통하여 빈곤층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로 기능해왔고, 이러한 공공부조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최초의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등장한 것이 20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공공부조 측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며, 법적 권리성 측면이나 빈곤 개념 등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과 빈곤 개념의 변화, 소득인정액 기준 및 의무부양자 기준의 변화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법적 권리성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참고자료

· 남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성결대학교, 2021.
· 강신욱,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