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 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 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설명한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황 제도와 구황 제도
2. 구황 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
3. 구황 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방법 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전근대 사회보장제도는 재해에 대한 사후적 대응과 예방적 대비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구황(救荒)’과 ‘비황(備荒)’이라고 한다. ‘구황’과 ‘비황’은 자연재해, 각종 전염병, 전쟁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의 생존과 생계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고대부터 직접적인 현물지급의 형태인 ‘진급’의 형식을 빌어 불규칙적으로 시행되었다. 비황 제도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제도였다. 이는 의창, 사창, 상평창으로 구분된다. 의창은 평상시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비상시에 백성에게 대여해 주고 추수기에 상환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사창은 민간의 의창 제도를 말하며, 상평창은 상시 평준의 줄임말로서 물가 조절 기관의 역할을 함과 더불어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상환을 받는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반대로 구황 제도는 사후적 의미가 있는 제도였다. 이는 진휼, 고조, 견감, 원납으로 구분된다. 먼저 진휼은 이재민 및 빈민에게 금전과 물품을 제공해 구제하는 제도였다. 그리고 고조는 생계가 곤란한 양반에게 혼례 및 장례 비용을 부조하는 제도였으며 견감은 흉년이나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부역 및 지세를 감면 혹은 면제해 주는 제도였다. 원납은 구제를 위해 금전을 받고 관직을 주는 기부제도를 뜻한다.

참고자료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집현재, 2019.
· 박지순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8.
· 노무지, 사회복지발달사, 형지사, 2015.
· 최화인, 전근대 사회보장제도 연구 : 조선시대 환곡제(還穀制)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