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의 국민의 권리성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3. 의무부양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복지행정사이트에서는 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정보 페이지(주소 하단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각지대의 발굴부족과 급여수준이 낮다는 비판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대상자의 근로유인을 낮추고 자립할수 있는 의지를 촉진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명실상부하다.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1999년 9월 7일 제정하였고, 2000년 10월 1일 시행하였는데, 1997년 말 IMF 구제 금융과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당시 우리나라 빈곤층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아이비 원격평생교육원]
· 이태진외(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강신욱(2016),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정보 페이지,
· https://www.bsbukgu.go.kr/index.bsbukgu?menuCd=DOM_00000010400100700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