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소개

내용 :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예산안 전체 혹은 16대 분야 중 한 분야 대상
- 역사/분석/OECD 비교 등
- 각주, 참고문헌 기입 必

목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II. 본론
1. 예산의 이해
1) 예산 개념
2) 예산 법적 성격
3) 예산 과정, 예산 주기의 이해
4) 회계연도
5) 예산 편성방식

2. 2025년 예산안 분석
1) 기본 모토
2) 예산안의 기본 방향
(1) 민생 문제 해결
(2)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 개편
(3) 협업예산 재도입
(4) 수치상의 목표
3) 협업예산에 대한 심층 분석
4) 4대 투자 과제
(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2) 경제활력 확산
(3) 미래 준비하는 체질 개선
(4)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5) 개별 부처 사례 분석-행정안전부 예산안을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예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안(案)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국가활동에 수반된 수입, 지출 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심의, 확정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의안이다.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은 행정부인 정부이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이다. 그래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확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는 1년 동안을 ‘회계연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안이 확정된다. 현 시점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내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어떤 부문에 얼마의 돈을 쓸 계획인지, 어떤 부처가 얼마의 예산을 가져갈 것인지 따위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해서 언론에서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 예산안을 분석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도 예산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산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인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보고서는 2025년의 예산안을 분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을 분석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하나, 예산안을 분석해 정부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참고자료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예/결산 안내
· 2025년 예산안
· (https://www.xn—2025-y24rx2w.kr/html/main/)
· 함성득(2009).국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정책처의 새로운 위상 확보 방안 연구.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 박소정 기자.2024.5.18.3년 만에 부활한 ‘협업 예산’... 20여 개 과제 예산, 공동으로 꾸려진다.조선비즈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5/18/WVFRSAG3MBCXNH7RGNUQGRZR7Q/)
· 기획재정부(2024.3.).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24.9.2.어령누 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2025년 예산안- 약자복지.대한민국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3339&pWise=mSub&pWiseSub=I1#visualNews)
· 박환조(2024.10.)2025년 예산안 677조 4천 억원 편성, 민생활력 제고와 미래도약에 역점.나라경제.KDI 경제정보센터
·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4892&sel_year=2024&sel_month=10&pp=20&pg=1)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9.5.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72조 872억 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