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

목차

1. 상가임대차법 및 적용 범위
2. 존속의 보장
3. 상가임차권의 대항력
4.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5. 경매대금 배당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별히 다른 사람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에서는 상가건물, 지역별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가 있다. 먼저 상가건물을 살펴보려 한다.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며,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적용이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만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나 종교단체 사무실 등의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임대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비영리단체와 똑같이 건물임대차에 대한 상가임대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가임대차가 적용되지 않는 예도 있다. 임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미등기전세에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중에서 법인설립신고 시에도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시 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가건물 임대차 내용을 토대로 위의 문제에서 을이 커피집을 운영하기 위해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한 것에 대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먼저 을이 커피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필수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기본적으로 했을 거라 보면 을은 법인사업이 아닌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것이고, 커피집이 비영리단체나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아닌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을은 사업자등록에 의한 영리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부동산법제, 조승현 외 1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