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다. 정부는 올해 3분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도

소개

[학생들의 생각과 현황 및 의견을 서술해보세요]

최근 세수추계 오차율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2021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국가 재정의 총수입은 크게 국세수입,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세수입으로 총수입의 60.3%(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차지하고 있음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수입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에 맞는 지출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나, 최근에는 수입규모 예측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국세수입 추계에 있어서 전망과 실적 간의 오차가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21년 기준 국세수입 결산액은 344.1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61.3조원, 추경예산 대비로도 29.8조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차율은 각각 21.7%, 9.5%에 달함

○ 2021년 세수오차 주요 원인으로 다음의 사항을 들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2.10. )

－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의 전망치에 큰 오차가 발생
－ 세수급증 등 전례 없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저하
∙ 2021년의 경우 경제지표의 급변 및 세수의 급증으로 인해 회귀모형 기반의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 연평균 세수증가율 : 최근 10년(2011~2020)간 +4.5%, 최근 5년(2016~2020)은 +4.2%였음에 반하여, 2021년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전년비 +23%)과 유사하게 전년보다 +20.5% 급증하였음.
－ 따라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53.3조원(15.5%)을 증액하는 국세수입 경정을 포함

목차

1. 현 상황에 대한 이해
2. 개선방안 제시
3. 예산 편성과 세수 추계의 중요성
4. 출처

본문내용

1. 현 상황에 대한 이해
2024년의 세수 추계 오차율이 증가한 원인을 구체적인 지표등을 이용해서(경제지표 전망치 오차, 세수 급증의 변동성등) 서술해주세요
2024년에 세수 추계 오차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한 이후에 지난 2021년부터 이어져 온 경제 회복세와 변동성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경제지표상에 큰 오차가 나타났다. 특히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같은 외부 요인들이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률, 소비 등의 주요 지표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영향을 미치면서 세수 추계 상의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세수 급증의 변동성을 들 수 있다. 2021년 이후로 특정한 세목에서 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참고자료

· 4년째 대규모 세수 오차…정부 “내년부터 추계 때 외부기관 참여”, 안태호, 한겨레, 2024.09.26
· 정부 “올해 세수결손 30조”…대응 방안 없어, 최하얀, 한겨레, 2024.09.26
· 일반회계 본예산 세수오차 발생 요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Causing Tax Revenue Error of Original General Account in Korean Government BUdget, 박춘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