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의 배경과 연혁

2.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의 주요 내용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및 재정

3.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조정책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정책은 국가의 복지재정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며,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의 배경과 연혁
공공부조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층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자활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발전해왔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긴급구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실질적 공공부조정책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1944년 이루어진 조선구호령의 경우, 일본의 공공부조정책을 받아들여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조선구호령은 지원 대상을 전쟁고아나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공공부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가졌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지원만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공부조법이 입법되었으나, 여전히 실질적 사회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생활보호법의 경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매우 엄격한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어 빈곤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자료

· 노대명,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011.
· 노대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복지포럼, 2015.
· 김영순·권순미, 『공공부조제도』, 나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