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게 되거나

소개

교과목명: 아동복지론
주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여도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되는 사례를 찾아서 서술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 판단되지 않는 경우
3) 앞으로 나아갈 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3학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모두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사회로부터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주며, 이러한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며, 그다음으로는 침해하는 것들이 의심된다거나 목격이 되면 바로바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교육자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학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아 학대 판단이 되지 않을 때도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함에 따라 관할 기관 도는 수사 기관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론, 강의 교안.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