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법적인 책임은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경계를 어디까지 하여야 하는가?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윤리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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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봇의 법적인 책임 관련 문제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법적 책임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자율주행차와 법적 책임

자율주행차란 운전자를 대신하여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객체 인식 기술'이 운전에 필요한 시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자동차이다.
야간과 악천후, 복잡한 도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시각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자율 주행차는 자동차 주변을 감지할 목적으로 다양한 센서들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동차 주변의 객체들을 검출할 뿐만 아니라 각 개체의 이동경로도 함께 파악한다. 이렇게 생성된 복잡한 시각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은 차량의 주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운전자의 개입없이 정지, 회전, 가속 등 바로 이어질 운전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행한다. 2016 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한 모델이 'Autopilot 이라는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현재 테슬라 공식사이트엔 '오토파일럿은 차선 내에서 차량을 자동으로 조향, 가속 및 제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오토파일럿 기능들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현재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참고자료

·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스튜어트 러셀
· AI 는 양심이 없다. 김명주
· 테슬라 공식사이트(https://www.tesla.com/ko_kr)
· 김재완. cite_start. 로봇수술로 인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있어 과실 판단의 문제. 아주법학, 14(1), 27- 56.
· 안정빈. cite_start.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 - 인공지능형법에 의한 형사처벌가능성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46(4), 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