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소개

교과목 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권리성
2.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
1)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변화
2) 빈곤의 개념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를 통괄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근대 사회 이후 빈곤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고 있고, 특히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가 진척됨에 의하여 빈곤문제는 사회와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각국의 사정과 경험에 따른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국민적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해 최소한의 수준 이상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제도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생존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최상연(2021)『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성우(201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