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

장애의 진단과 평가
주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에 대해 논의하시오.
내용: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의 대상은 누구인지 먼저 찾아보시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대상과 임금수준, 사회적인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의 의견을 기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대상
2. 최저임금적용제외 현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는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특히 장애인 인권, 노동권은 여러 논란과 이슈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비장애인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노동의 질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장애에 대한 차별 소지 해소, 노동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인구 고용률이 62.1%지만 같은 해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고용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에도 경증장애인 대비 중증장애인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 영향으로 노동시장 진입 기회 및 근로 기회가 확대되었고 2022년을 기준으로 민간 2.96%, 정부부문 3.83%의 의무고용률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2).
이처럼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87년부터 최저임금적용제도를 시행했다. 시행 초기 장애인 고용유발 정도는 저조했는데 이후 2005년에는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위한 작업능력 평가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와 고용 확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조성혜(2020). 보호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제도 – 근로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 정남진(2023). 최저임금적용제외제도 평가 도입 이후의 성과 요인과 개선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 박서영, 이예림, 전현경(2023).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법 개정. 에이블뉴스.
· 남윤희(2023).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언제까지 유지하나. 매일노동뉴스.
· 김용직(2024). 36년째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없애야.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