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전개
2. 장애인 기준 변화의 이유
3. 향후 변화 예측
1) 장애 맞춤형 지원
2) 포괄적 복지 정책 도입
3) 장애 개념 확대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장애등급제는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장애정도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과 15개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장애등급은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손상만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서비스요구와 개인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은 장애의 원인을 주위 환경과 사회관계의 문제로 보는 관점인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였고, 2001년 WHO가 발표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는 이러한 장애 개념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기존의 의학적 판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준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와 사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종합판정조사를 개발하였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의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전개

장애등급제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였으며, 장애인의 소득보장, 감면, 할인제도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었다.

참고자료

·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현상과인식.》
· 김경란. (2018).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 모색.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경화(2008). “장애인등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심사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기(2018).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2018 한국장애인 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