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논문을 읽고 미국 노조법과 우리나라 노조법중 쟁점화 될수 있는 주제를

소개

주제: 첨부된 논문을 읽고 미국 노조법과 우리나라 노조법중 쟁점화 될수 있는 주제를 정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제의 선정
2. 미국 제도와 한국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1) 단체교섭 참여 주체의 구성 방법의 차이
(1) 미국식의 교섭대표제
(2) 한국의 노동조합제
2) 단체협약 효력의 비교
(1) 미국의 교섭대표제
(2) 한국의 노동조합제
3) 공정대표의무
4) 우리나라 노조법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에 대한 해석

III. 결론: 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은 2017년에 10.7%였던 것이 2021년 14.2%로 증가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노조 조직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모든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서 직장 생활을 한 임금 노동자 중에 노조에 가입해 노조원으로 활동한 사람의 수는 그렇지 않은 수에 비하면 희박한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강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서의 영향력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국가들을 보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듯이 말이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적 선진국이면서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유럽 국가들만큼 보장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나 노동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유럽보다는 미국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노동권과 노동 운동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면 미국과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연구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미영(2011)의 논문은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데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는 본 연구 논문을 읽고 미국의 노조법과 우리나라의 것 가운데 쟁점화 할 만한 주제를 정한 뒤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의견을 피력하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주제의 선정
미국 노조법과 우리나라 노조법의 운영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려면 우선 미국 노조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1935년의 일로, 이때 제정된 ‘연방노동법관계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법이 보장한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내용이 현재까지도 큰 변동 사항 없이 운영 중이다. 미국에서는 단체교섭법제를 크게 교섭 단위, 교섭대표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 통계청.2023.12.21.[노동]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