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A+ 사형제도에 관해서 반대견해

소개

"생활과법률A+ 사형제도에 관해서 반대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형제도에 대한 인권의 문제
2) 사형제도의 비가역성의 문제
3) 사형집행자의 피해 문제
4) 사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여름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동생을 챙기던 20대 청년이 사망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사건의 범인인 조 씨가 다시 사회로 돌아와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없도록 가장 엄중한 처벌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 작성했다. 사형이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우리 형법의 최고 형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범죄자들에 사형이 선고되고는 있으나 1997년 12월 이후로는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인권보호와 보장에 대한 변화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범위를 넓혀 범죄자의 인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변화는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호와 용인을 주어야 하는가? 또 그 보호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어느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왔다.

참고자료

· 윤진숙 /Jin-Sook Yun. (2014). 사형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조, 63(5), 103-131.
· 박철현. (2009).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형의 효과: 억제 Vs. 야수화. 형사정책연구,, 1165-1190.
· 황병돈. (2007). 사형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8(3), 185-223.
· 김상훈, “신림 흉기난동범 피해자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mbc news, 2023년 7월 23일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661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