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_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당방위의 개념 및 의의
2.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위법한 침해의 존재
3. 방위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
4. 정당방위를 위한 주관적 요건
5. 정당방위의 효과 및 한계
6. 정당방위 제도의 실제적 함의와 해석상의 쟁점

III. 결론

본문내용

형법은 사회 질서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국가가 형벌 권한을 행사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개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구성원 각자의 이익과 자유를 안전하게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억제라는 목표와 함께, 개인이 부당한 침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일정 범위의 자기방어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정의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본인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야 하는 방어적 행위를 일정 조건 하에서 책임조각 또는 위법성조각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당방위 제도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적 장치이다. 사람이란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폭행, 협박 등과 같은 방식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당할 위험에 놓이기도 한다. 국가가 모든 상황에 즉각적으로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은 법체계에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적 공격을 받은 사람이 수동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개인의 최소한의 자기방어 권리를 조화롭게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거론된다.
다만,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버리면 자력구제의 정당성을 과도하게 승인하여 각종 분쟁이 폭력적으로 해결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현실에서 부당한 침해에 직면한 개인이 적절한 방어 기회를 갖지 못해 피해가 커질 위험이 생긴다.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요건을 적절히 설정하고, 그 해석과 적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이성기. (2020).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연구, 20(3), 89-116.
· 김병수. (2014).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25(4), 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