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아동수당과 고교 무상교육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장단점 및 집행 방식의 차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할 때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복지 혜택의 대상 선정 원칙입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만 선별하여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자를 보편주의적 복지라고 하고, 후자를 선별주의적 복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원칙의 차이는 복지정책의 지향 가치와 재정 운용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실제 정책들의 형태로 나타나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보편 vs 선별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후 여러 복지제도 도입 논의에서 반복되어 온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먼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정책들을 그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란 사회복지 혜택을 사회적 권리로 간주하여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복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이념에 기반하며, 복지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포괄성을 지향합니다. 보편주의 관점에서는 빈곤, 질병, 노령과 같은 사회문제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를 “언젠가는 복지 욕구를 가질 잠재적 대상자”로 보고, 복지 혜택을 일반적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편주의 복지는 주로 북유럽 등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발전한 형태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선별주의(selectivism)는 복지 혜택을 개인의 필요(needs)에 따라 선별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강의교안.
· 박길환, & 조덕호. (20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이타적 시민복지 인식의 중요성. 한국행정논집, 26(1), 29-52.
· 김수현. (2024).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되나…내년 예산 99% 깎여.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0530?input=1195m
· 보건복지부. (202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 혜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774
· 성서호. (2025).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시 구체적 판정 이유 공개된다.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