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의 법적지위와 잠수함의 무해통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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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군함의 정의
군함은 정부의 권한과 통제에 복종하는 공선의 일종으로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해상에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수단임. 군함은 각국의 해전관련 군사교범(해전법규)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표현은 달라도 일반적으로 해군부대의 일부로서 기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부여된 군대의 구성원에 의해 지휘되고 군율에 따르는 승조원이 배치된 선박이라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구성하는 군함의 정의는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약(공해협약)’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동 협약은 “일국의 해군부대에 속하는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갖는 군함임을 나타내는 외부표지를 부착하고,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되고 또한 그 성명이 해군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하에 있으며, 또한 정규 해군紀律에 따르는 승조원이 배치된 선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제8조 2항)
위의 공해협약상의 군함의 정의는 1907년 HAGUE 제7조약인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데 관한 조약＇에 기초한 것임. 동 조약에서 군함의 정의 와 관련 있는 규정은 제1조부터 제4조 까지로 군함의 정의를 단일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군함으로 변경된 상선이 군함으로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함으로써 군함의 정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제1조(군함의 권리 향유). 군함으로 변경된 상선은 그 게양하는 국기의 소속국의 직접관리, 직접감독 및 책임 하에 있지 않으면 군함에 속하는 권리 및\ 의무를 향유할 수 없다.
☞ 군함으로 변경된 상선이 군함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소속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및 책임 하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법규 및 관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 또한 교전자로서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한 것을 가급적 군함표에 기입하여야 한다.(제6조)

참고자료

· 해군과 국제법, 쟁점과 과제(이민효 著.2013.10.30.)
· 군함의 법적지위(姜泳勳 著.198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