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통상분쟁 사례 (A+ 리포트)

소개

"국가 간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중 마능 세이프가드 분쟁 사례
2. 미중 통상분쟁 사례
3. EC-캐나다 의약품 특허보호 사례
4. 미국과 일본의 필름 분쟁 사례
5. 싱가포르, 중국, 일본 및 미국산 알칼리망 건전지의 덤핑으로 인한 피해 구제 사례

본문내용

각 주제별 작성
사실 개요(상황 및 제소경위)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시장 개방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마늘, 양파, 고추, 참깨 등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였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최소시장접근 물량 초과분에 대하여 396%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생산비 차이로 인해 마늘의 수입은 1998년 1996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 국내에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30% 저울 관세를 허용한 냉동 마늘과 초산 마늘은 1999년 1996년 대비 9배 이상 수입이 증가하였다. 중국이 한국 시장을 겨냥하여 마늘을 적극적으로 재배하고 냉동설비를 설치하면서 수출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산 마늘 수입량이 급증하자 수입 마늘이 국내시장 점유율에 1996년 3.3%에서 1999년 12.2%로 증가하게 만들었으며, 1999년 시장점유율 35.1%로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하였다.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의 농가 판매 가격과 도매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42.4% 하락하여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점차 커져만 갔다.

각국 주장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농산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어 2000년 6월 냉동 마늘과 초산 제조 마늘에 2003년 5월까지 긴급관세로 30%에서 315%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여 국내의 농민들을 보호했다.
중국은 대외무역법 7조 “어떠한 국가나 지역이 무역 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및 유사 조치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한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통보에 한국산 핸드폰과 폴리에틸렌 제품을 잠정 수입금지 조치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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