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분배와 효율성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가? 또는 이해상충관계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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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지향하는 여러 가치 중에서 커다란 양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치가 존재한다. 바로 ‘효율성’이라는 가치와 ‘공평한 분배’라는 가치다.
효율성이란 중요한 사업에 혹은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의 총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자원배분의 최적화(파레토의 최적) 구현하는 것이고, ‘공평한 분배’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최소한의 자원을 분배하여 사회의 총 효용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치는 모두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처럼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속성은 딜레마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분배정책은 효율성을 훼손시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 라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각각의 가치에 대한 정의에서 나오는 ‘총 효용’의 개념만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설명하는 논리로는 대표적으로 A Okun(1975)의 ‘거대한 맞교환모형(The Big Deal Model)이 있다. Okun은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흔히 파이이론

참고자료

· 어기구, 효율과 형평, 분배가 성장을 방해하는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2012.10.2
· '성장이냐 분배냐'는 무의미한 논쟁. 2014.01.28
· Jonathan Ostry 외,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2014
· Jonathan Ostry 외,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2011
· M. Kumhof, R. Ranciere,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2010
· 라구람 라잔, 폴트라인, 2011
· 황문성, 두 얼굴의 경제(공평한 분배), 부산일보, 2006
· 최연혁,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쌤앤파커스, 2012
· Jonathan Ostry 외,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2014
· Joseph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