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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예산제도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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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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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예산제도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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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영기준 예산제도 논의 동기

    Ⅱ. 본론
    1. 영기준 예산제도란?
    2. 도입 배경과 발전과정
    3. 편성과정
    4. ZBB의 특징
    5. ZBB의 장점과 단점
    6. 다른 예산제도와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기준 예산제도 논의 동기
    작년이었다. 지방재정론을 수강하면서 심도있는 깊이까지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예산제도에 대해 간단히 배울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재무행정론을 수강하면서 다시 한 번 예산제도와 대면했을 때는 일단 반가웠다. 그리고 어차피 다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더해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싶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예산제도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싶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970년대부터 나타난 영기준 예산제도는 글쓴이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고, 이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의 예산제도인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기준 예산제도를 공부한다면 다른 예산제도를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
    목차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배경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기준 예산제도의 편성과정,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로 인해 나오는 개념인 일몰법 등을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른 예산제도와 비교를 통해 영기준 예산제도의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여 영기준 예산제도 대해 파헤쳐 보겠다.
    그렇다면 먼저 영기준 예산제도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Ⅱ. 본론
    1. 영기준 예산제도란?
    영기준 예산제도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전년도 예산을 ‘0’으로 하여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므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윤정일,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008,
    · 주삼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6
    ·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세정보미디어, 2010
    ·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5.
    ·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박영사, 2005.
    ·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73.
    · 유종해 · 박영희 · 한원택 · 김동현, 행정학대사전, 고시원, 1993.
    · 신해룡, 예산개혁론 : 21세기 나라살림 개혁의 청사진 예산개혁론 : 21세기 나라살림 개혁의 청사진-새창에서, 세명서관, 2011.
    · 윤성식, Governmental budgeting, 나남, 2003.
    ·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 네이버 지식백과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ZBB)의 정의 및 개념
      영기준 예산제도는 기존 예산을 기초로 증감을 검토하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매년 모든 예산을 영(0)에서 출발하여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이 제도는 각 사업의 존속 필요성을 매년 새롭게 평가하므로 비효율적 예산의 관성적 편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모든 예산을 처음부터 정당화해야 하므로 행정 부담이 상당하며,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해 장기적 관점의 사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2.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영기준 예산제도는 1970년대 미국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부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작되어 주(State) 정부와 지방정부로 확대되었고, 이후 민간기업과 국제기구에서도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재정 효율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점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한 분석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 3. 영기준 예산제도의 편성 과정
      영기준 예산제도의 편성 과정은 기존 예산제도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입니다. 먼저 각 부서는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결정단위(Decision Unit)로 분류하고, 각 결정단위별로 최소 필요 수준(Minimum Level)부터 시작하여 증분 수준(Incremental Level)을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이후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의 목표, 비용,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편성 기간이 길어지고 참여 인력이 많아져 실무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 실제 운영에서 제약이 됩니다.
    • 4.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
      영기준 예산제도의 주요 장점은 비효율적 예산의 관성적 편성을 방지하고,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전략적 자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모든 예산을 정당화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인해 기초연구나 장기 투자 사업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유리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5. 일몰법(Sunset Law)과 영기준 예산제도의 연계
      일몰법은 특정 법률이나 제도가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하는 제도로, 영기준 예산제도와 철학적으로 맥락을 같이합니다. 두 제도 모두 기존 제도나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기준 예산제도에 일몰법 개념을 적용하면,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재평가를 통해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조기 정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두 제도의 연계 운영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6. 다른 예산제도와의 비교(품목별, 성과주의, 계획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급여, 물품비 등 항목별로 분류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통제 중심이지만 사업의 효율성 평가가 어렵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보다 산출과 성과를 중시하여 효율성 평가에 유리하지만, 정량화 어려운 사업의 평가가 문제입니다. 계획예산제도는 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전략적 자원 배분을 추구합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모든 예산의 정당화를 요구하므로 가장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만, 행정 비용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는 각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접근이 효과적이며, 조직의 특성과 재정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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