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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예산제도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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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5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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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예산제도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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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영기준 예산제도 논의 동기

    Ⅱ. 본론
    1. 영기준 예산제도란?
    2. 도입 배경과 발전과정
    3. 편성과정
    4. ZBB의 특징
    5. ZBB의 장점과 단점
    6. 다른 예산제도와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기준 예산제도 논의 동기
    작년이었다. 지방재정론을 수강하면서 심도있는 깊이까지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예산제도에 대해 간단히 배울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재무행정론을 수강하면서 다시 한 번 예산제도와 대면했을 때는 일단 반가웠다. 그리고 어차피 다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더해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싶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예산제도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싶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970년대부터 나타난 영기준 예산제도는 글쓴이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고, 이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의 예산제도인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기준 예산제도를 공부한다면 다른 예산제도를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
    목차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영기준 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발전배경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기준 예산제도의 편성과정,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로 인해 나오는 개념인 일몰법 등을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른 예산제도와 비교를 통해 영기준 예산제도의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여 영기준 예산제도 대해 파헤쳐 보겠다.
    그렇다면 먼저 영기준 예산제도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Ⅱ. 본론
    1. 영기준 예산제도란?
    영기준 예산제도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전년도 예산을 ‘0’으로 하여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므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윤정일,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008,
    · 주삼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6
    ·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세정보미디어, 2010
    ·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5.
    ·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박영사, 2005.
    · 유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73.
    · 유종해 · 박영희 · 한원택 · 김동현, 행정학대사전, 고시원, 1993.
    · 신해룡, 예산개혁론 : 21세기 나라살림 개혁의 청사진 예산개혁론 : 21세기 나라살림 개혁의 청사진-새창에서, 세명서관, 2011.
    · 윤성식, Governmental budgeting, 나남, 2003.
    ·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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