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에 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명윤리 이론에 근거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평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2. 임신중제에 대한 입장
(1)공리주의적입장
(2)의무론적입장
3. 임신중절에 관한 자신의 입장
(1) 개인의로서의 나
(2) 예비의료인으로서의 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사회의 생명의료 기술은 급격하게 발달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도 야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의 윤리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차원의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임신중절 문제가 그 중 하나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기형아라는 판정이나 유전성 질환이 발견되면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되기도 하고, 의료상 문제로 임신중절을 할 수 없었던 시대와 다르게 이제는 고려가능한 상황으로 변한 것이다. 임신중절과 관련된 논쟁점으로 생명이 무엇이고 언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한결같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임신중절은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 나의 생각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의료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명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면서 생명의 시점과 종점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도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불임부부에게는 인공수정기술, 독자적인 생존가능성이 없는 시기 출산된 미숙아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인공적으로 양육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것, 응급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명 연장기술 등 법적 판단의 환경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다양하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으로서 생명의 주체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모체의 자궁 속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결정에 의해 독자적인 생존능력이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되어 죽음을 맞는다는 관점에서 임신중절의 문제가 법적, 윤리적 기준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광진. (2017). 헌법상 태아의 보호와 임신중절. 한양법학, 28(4), 129-148.
· 김광연. (2020). 인공임신중절의 윤리적 논쟁과 생명의 우선성. 철학논총, 102, 51-73, 10.20433/jnkpa.2020.10.51
· 문수례. "임신중절의 핵심쟁점과 윤리적 논쟁들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07.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