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소개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와 새로운 지원체계
2. 장애 인정 범위 확대와 판정 기준
3. 장애 판정 기준 변화의 영향
4. 향후 장애 판별 기준의 변화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정의하고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복지 서비스 제공과 권리 보장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최근 10년(2015년~2025년) 동안 이 장애인 기준에 큰 변화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장애등급제가 2019년에 폐지되었고, 다양한 질환들이 새롭게 장애 범주에 포함되면서 장애인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 간 이루어진 장애인 기준의 주요 변화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변화의 사회적·제도적 배경과 이유를 분석한다. 또한 앞으로 장애 판별 기준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접근과 정책 실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폐지와 새로운 지원체계

장애등급제 폐지는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였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되어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의 실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과 불합리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 역시 등급제가 장애인을 획일화하고 개인별 필요를 고려하지 못해 서비스 배분의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등급만 높으면 실질적 필요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거나,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계는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비인도적이라며 등급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참고자료

· 김경란. (202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3), 109-130.
· 보건복지부. (2018).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360
· 새벽노래. (2024). 장애 등급제가 없어진 (진짜) 이유. 뉴닉.
· https://newneek.co/@user_hg9qfn9bzl/article/11052
· 정두리. (2020). 장애인정책, 2021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웰페어뉴스.
·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