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출시된지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시오.

소개

아동안전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출시된지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시오.


<< 과제가 아닌 토론으로 제출한 우수 답안 8개입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자동차의 수명은 단지 ‘연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리 상태에 따라 10년이 넘도록 멀쩡한 차량도 있고, 반대로 5년도 안 돼 폐차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통학차량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출시 후 9년’이라는 단일 기준이 과연 적절한지를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현실을 보면, 실제 통학차량의 대다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기적인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일쑤고, 내부 안전장치의 상태나 운전자의 자격 검증 역시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차량 노후화는 곧 사고 위험으로 직결된다. 신차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낡은 차량일수록 위험 요소가 누적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통학차량은 일반 차량과 다르게 하루에도 여러 번 어린이 승하차가 반복되며, 그만큼 사용 빈도가 높다. 9년이라는 기준이 평균적인 자동차 수명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그보다 훨씬 빠르게 피로가 누적되는 통학차량의 특수성을 간과한 셈이다. 어린이의 생명은 가늠할 수 없는 가치이고, 그 안전은 비용으로 환산될 수 없다. 그러니 차량의 ‘연식’보다 ‘안전성’을 기준으로 삼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 최소한의 불안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9년이라는 숫자가 그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다시 조정되어야 마땅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