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연금, 왜 뜨거운 감자가 되었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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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뜨거운 감자가 된 프랑스 국민연금

2.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쟁점

3.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 반대 시위의 특징

4.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 반대에 대한 문화적 이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랑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펠탑”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국민연금”이 떠오른다고 말할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점진적 연장), 연금 100% 수령을 위한 보험료 납입 기간 연장을 42년에서 43년으로(2027년부터 시작) 연장하는 것과 최저 연금 수령액 인상은 75%로 월 1,015유로(약 142만 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8만 원)로의 인상, 조기 퇴직 개편으로 일 시작 연령을 16세 이전이면 58세, 18세 이전이면 60세, 20세~21세면 63세 조기 퇴직이 가능하는 등 일부 혜택 폐지 및 연령별 퇴직 시기 변경 개혁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기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멈춰세우고 몇몇 학교와 박물관 등은 문을 닫았으며, 노동조합은 물론 10대, 20대 학생들까지 총 100만 명이 넘게 참여한 시위가 전국 200여 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집권 초창기부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 이유는 빠르게 연금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에 이르러 연간 135억 유로의 재정 적자가 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개혁 조치를 통해 일단 2030년까지 177억 유로의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수반되는 비용 역시 48억이 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연금은 사회보장의 주축이 되는 제도로, 전체 GDP의 14%가 소요되는 거대한 재정 정책에 속한다.

참고자료

· 대혼돈 파리 프랑스[연금개혁시위] 외신기자 정리/유튜브-조승연의 탐구생활/2023년 3월31일
·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연금개혁 시급/한국경제연구원
· 프랑스 연금개혁 논란/KBS_302회_방송/유튜브-KBS 세계는지금/2023년 3월 25일
· 프랑스 연금제도의 변화와 최근 개혁안-이태훈/국제노동브리프(2019년10월호 pp.76~81.한국노동연구원)/2022년 1월 13일
· 프랑스 전역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파리에서만 9만명 참가 예상/조선비즈, 민서연 기자/2023년 4월 6일
·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2020년 8월
· <집중취재M> 프랑스, 연금수령연령 62->64세.. 노조 “더 오래 일할 수 없어”/뉴스데스크/ MBC-유튜브-MBCNEWS/2023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