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으로 가는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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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참고문헌을 바탕을 둔 성실도가 돋보이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주제선정이유

Ⅱ. 대한민국의 마약 현황

Ⅲ. 마약투여의 문제점

Ⅳ. 마약범죄의 특징

V. 마약 청정국으로 가는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으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또한 불과 며칠 전 학원가에서 학생들의 학구열을 악용해 “기억력에 좋다”라는 말로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학생도 마약을 SNS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 우리나라 마약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지 궁금하여 마약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2. 대한민국의 마약 현황
대한민국 관세청의 마약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마약 밀수단속 건수는 2021년 전년도 대비 약 2배, 중량은 10배, 금액은 약 3배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의하면 2021년 검거된 마약 사범의 수는 1만6,153명이지만 검찰, 경찰 등 단속기관에서는 그 10배, 마약 연구자들은 대략 28배 정도를 실제 마약 사범의 수로 추정한다고 한다. 또한 10~20대 청년층 마약 사범이 느는 것 또한 우려한다고 밝혔다. 신종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인데 2021년 상반기 관세청이 단속한 밀수단속 현황에 따르면 455건 중 기존 마약은 15% 정도였고 신종 마약이 53%로 기존 마약들보다 환각 증세나 중독성이 강한 신종 마약이 퍼지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한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마약 사범이다.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마약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 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범 체포…중국 거주 총책도 특정 2023-04-09
· 한국일보 여중생까지 필로폰을… '구매·투약·유통' 10대, 마약세계 발 안 디딘 곳이 없다
· 2023.03.08 나광현 기자
· 국세청 마약 밀수 검거 추이
· 한국일보 “한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져... ‘마약과의 전쟁’ 시작해야” 2022.08.04 장인철 기자
· 국가 통계 포털 범죄자 연령표
·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국내 마약정책 개선방안
· A Study on Measures of Korean Drug Policy Improvement Against Increasing Foreign Drug Offenders 신재헌
· 박동균, 장철영.(2019). 우리나라 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치안행정 논집,16(3),67-94.
· 강준혁, 맹성준, 이동준.(2021)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사용 위험요인에 관한 생명 연구,60(),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