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소개

"기관의 목적 -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 복귀 도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관 목적
2. 기관 설치와 운영
3. 사업 내용
4. 지역사회에 기관 소개

본문내용

1. 기관 목적

기관의 목적 :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2. 기관 설치와 운영

1) 정 의(법 제3조제5호)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 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2)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의사

3) 허가･신고권자 : 시･도지사(병원급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원)

4) 입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내지 제44조, 제50조에 의하여 입원이 필요한 자

5) 정신의료기관의 설치･규모의 제한 등

- 설치의 제한(법 제19조제2항)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

※ 개설에 제한을 받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행위

1. 입원 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퇴원 등 명 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입원 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 우에도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2. 시･군･구청장의 입원조치 해제요구에도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3. 응급입원 이외의 경우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한 자

참고자료

· 없음